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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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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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구하나로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정지철 1 곽창욱 1 문재인 1 김형진 1 강영철 1 김수옥 1 김진우 1 박창래 1 김인중 1 박용환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대한석탄공사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404, 2014.11.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1년

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55, 2011.09.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435, 2011.04.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535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8.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8상,5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10.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125, 2007.04.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2006년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72, 2006.10.2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08, 2006.10.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88, 2006.03.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42, 2006.02.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05년

16.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3.10.(31),6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2002년

1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2.7.1.(157),145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항소기각, 확정
  [퇴직금][하집2002-1,31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2손해1, 2002.03.2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01년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85, 2001.10.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00년

21.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99나13236 판결：확정
  [퇴직금][하집2000-2,66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유아교육진흥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9, 2000. 4.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0.5.1.(105),100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7, 2000. 3. 3., 각하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0조위헌확인
   근로기준법

1999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08,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10, 1999. 9. 16., 기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제10조제1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379, 1999.07.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1998년

2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73),5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49),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손해배상(자)·보험금][공1997.12.1.(47),3577]
   손해배상 보험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퇴직금][공1997.2.1.(27),33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퇴직금·대여금][공1997.1.15.(26),171]
   퇴직금 대여금
   근로기준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24, 1996. 11. 29., 각하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위법확인및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327, 1996. 10. 23.,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임금][공1996.7.1.(13),179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보험법

1995년

3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보험금][공1995.4.15.(990),1596]
   보험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보험금][공1994.12.1.(981),3092]
   보험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임금등][공1992.6.1.(921),15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917),10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0. 부산고법 1992. 1. 16. 선고 91나1882 제4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1),128]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90년

41. 서울고법 1990. 1. 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0(1),18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무공무원법 전문직공무원규정

1987년

4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831 판결
  [보험금][공1987.9.15.(808),1390]
   보험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8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4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5(1)형,689;공1987.6.1.(801),8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4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퇴직금][집35(1)민,204;공1987.5.15.(800),717]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퇴직금][집35(1)민,105;공1987.4.15.(798),52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79년

47.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1978년

48.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91 판결
  [퇴직금][집26(2)민190,공1978.9.15.(592) 10975]
   퇴직금
   갱생보호법 근로기준법

1973년

49.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구20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65]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0. 서울고법 1973. 6. 15. 선고 71나306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63]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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